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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사업
도시정비사업
7 TILs
정비구역 지정
2026-02-18
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주민공람(30일)·지방의회 의견청취(60일)·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·고시하는 절차로, 일몰제(2~5년)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…
정비사업의 유형
2026-02-18
도정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·재개발·재건축 3가지로 분류하며, 정비기반시설의 상태(극히 열악/열악/양호)가 유형을 나누는 핵심 기준이다.
조합설립추진위원회
2026-02-18
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주민 대표기구로,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조합설립인가 시 업무·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.
노후불량건축물
2026-02-17
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4가지 유형의 건축물로,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며 구조별 경과 연수(철근콘크리트 30년, 기타 20년)로 판정한다
정비기반시설
2026-02-17
도로·상하수도·공원 등 정비구역 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, 이것의 열악 여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다.
정비기본계획
2026-02-17
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최상위 계획으로, 정비예정구역의 범위와 정비 방향을 제시하며 하위의 정비계획·정비구역 지정의 근거가 된다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6-02-16
재개발·재건축·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·요건·주체를 통합 규정하는 도시정비의 근거 법률이다.